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20. 02:40경 ○○도 ○○시 ○○동 인근에서 준강도 미수혐의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된 후, 동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 되었다가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이에 가 해자에 대한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 2 - 가. 피진정인 김○○이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의 자에 수갑을 채워 묶어 놓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 파출소장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 김○○의 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진정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려하자 이를 거 부하였으며, 진정인의 과거전과사실을 들먹이며 “이 새끼, 도둑놈의 새끼” 라고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김○○은 위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의 진정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접수되자 2007. 3. 20.부터 같은 달 23.사이 야간에 혼자 살고 있 는 진정인의 어머니 자택에 3번이나 찾아가 “태유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했는데 광주지역에서 안 보고 살 거냐? 정말 안 보고 살 거냐? 혹시 면회를 가면 인권위의 진정을 취하해 달라”라며 청탁하고 진정취하를 강요하였는 바, 이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밤에 잠도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12. 20. 02:55경 ○○도 ○○시 ○○동 ○○-○○ 소재 "○ ○장"여관 인근에서 준강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 에 연행되었던 형사피의자이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연행 당시 위 지구 대의 내?외근 업무를 하던 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3 - 3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김○○ 2006. 12. 20. 02:40경 ○○도 ○○시 ○○동소재 "○○장"여관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사 김○○과 경장 윤○○이 현장 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인상착의를 청취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절도 피 의자인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사무실로 연행하였다. 당시 본인은 진정외 다른 도박사건 피의자들을 사무실에서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조용히 못 하겠니!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소리를 치 냐?”라고 하자 진정인이 술에 취해 본인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야! 내 인 생 종쳤으니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계속 조용 히 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여 “너! 아저씨도 모르고 발길질하고 욕을 하냐”면서 훈계차원에서 진정 인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이 있다. 본인은 진정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관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 불하지 아니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어머니와도 같은 종교를 믿는 교우로서 진정인의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인바, 진정인이 2006년 절도사건으로 최근 형을 살고 나와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절도사건으로 연행된 데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훈 계차원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인데, 이것이 인권유린이라면 처벌을 달 게 받겠다. 다. 피진정인 이○○ 4 - 4 - 본인은 ○○지구대 3팀장으로 2006. 12. 20. 사건 당시 순경 이○○과 함께 02:30경 현금다액취급업소인 편의점, 주유소 등을 순찰하고 03:30경 귀 소하였던 관계로 경사 김○○이 진정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데다가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진정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피진정인 김○○의 폭행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의 진술서, 참고인 경사 김○○ 및 경장 윤○○의 진술 서, ○○경찰서가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 ○○지구대 근무일지 및 송치의 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 경사 김○○과 경장 윤○○이 2006. 12. 20. 02:44경 광주시 ○ ○동 소재 "○○장"여관에서 절도범이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여관주인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용의자 탐문 및 추적 수사 중인 같은 날 02:55경 위 피해업소 인근 노상에서 진정인을 발견, 임 의동행하려 하였으나 저항하므로 미란다원칙 고치 후 수갑을 채워 현행범 으로 체포하여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하였고, 진정인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검거한 것에 대한 불만 을 갖고 위 경찰관 김○○과 윤○○에게 폭언을 하자 동 지구대 사무실에 서 진정외 다른 피의사건를 처리하고 있던 피진정인 김○○이 이를 목격하 고 만류하였음에도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며 발길질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 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진정인을 진정시키고자 손바 닥으로 진정인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피진정인 김○○의 행위는 과거 진정인과 알고 지내면서 5 - 5 - 바른생활을 안내하고 지도해 왔던 사회적 관계,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 정인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훈계하려 했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상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볼 수도 있겠으나, 피진정인 김○○은 법집행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형 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공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진정인은 올해 26세의 성년으로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영 위할 위치에 있는데다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김○○이 훈계를 이유로 진정인 의 뺨을 때린 행위는 최소필요한도의 수준을 넘은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 로써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항 : 피진정인 이○○의 폭행방조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 이○○의 진술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 및 윤○○ 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지구대 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지구대장은 퇴근 중이었으며, ○○지구대 3팀장으로 지구대장 직무대행이었던 피진정인 이○○은 2006. 12. 20. 02:30경부터 03:30경까지 관내 편의점 및 주유소 등 외부 순찰근무 중이어서 피진정인 김○○이 진 정인을 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관련 피 진정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을 체포 연행하였던 경사 김○○ 및 경장 윤○○이 위 피진정 인 이○○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지구대 내 CCTV는 DVR시스템으로 사건 발생 당일로부터 20일간 자동 보존되다가 저장용량이 초과됨에 따라 처음부분으로 자동 삭제되고 있는바, 이 건 진정이 상당시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관계로 2006. 12. 20. 6 - 6 - 당시의 CCTV녹화기록을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진정내용은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 피진정인 김○○의 진정취하협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김○○이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진정을 취하해 줄 것을협박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김○○은 평소 진정인의 어머니(53세, 이○○)를 잘 알고 있 어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1회 찾아가 진정인을 훈계차원에서 때린 사실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취하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의 어머니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전화통 화에서 위 김○○이 자신의 집에 1회 찾아와 진정인의 진정을 취하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 및 강요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취하를 위하여 진정인의 어머니를 협박 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집행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히 업 무를 수행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7 - 7 - 제1호에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