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3.11.20.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진정인 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 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름은? 이름을 대”라며 반말을 사용하 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의 각 주장 요지 가.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당 진술거부권 미고지 및 "피의자주거진술서"상의 개인 신상정보 항목 과다 기재 1)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경장 김○○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출석한 진정인에게 2003.7.23. ○○지방검찰청 ○○지청 에서 하달된 "피의자주거진술서"의 작성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작성을 요구하였 으나, 진정인은 반말과 거친 언행을 하며 작성을 거부하였다. 3) ○○지방검찰청 ○○지청 "피의자주거진술서"는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토록 관할 수사기관에 하달한 것이다. 4) 대검찰청 가)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로 하여금 "피의자주거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 여 기록에 편철하고 있으나 그 양식 및 기재 내용은 상이하다. 나) "피의자주거진술서"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의 일부분으로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나. 조사중 반말사용 여부 1)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 진정인이 오히려 반말과 거친 언행을 하였다. 3. 인정사실 ..PAGE:3 가.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및 "피의자주거진술서"상의 개인 신상정보 항목 과다 부분 1) 피진정인 경장 김○○는 “"피의자주거진술서"의 작성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준 적은 있으나,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준 바도 없으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수사기관별 "피의자주거진술서" 기재사항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별로 기재 항목이나 그 내용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가) 사례1 : ○○○○경찰서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가옥주(성명, 관계),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 세, 기타), 신원보증인(성명, 직장명 등) 등 총 22개 항목 나) 사례2 : △△△△경찰서 인적사항(성명, 본적, 집주인 성명), 자가형태(자가, 전세, 월세), 소유재산(밭○ ○평, 논○○평, 임야○○평 등) 등 총 33개 항목 다) 사례3 : □□□□경찰서 인적사항, 주거형태(건물○○평, 보증금○○만원, 월○○만원), 부동산(논○○평, 밭○○평, 임야○○평), 동산(약○○만원, 예금? 주식 등 ○○만원) 소유차량(차종, 차 량번호, ○○년식) 등 총 41개 항목 나. 조사중 반말사용 여부 조사중 반말사용에 대해 피진정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기타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판 단 대검찰청의 회신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피의자주거진술서"도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 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수사기관의 "피의자주거진술서"를 조사해 본 바 수사기관별로 양식 및 기재항목에 차이가 있고, 그 중 주거형태 및 소유재산 등 일부 기재사항의 경우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AGE:4 5. 결 론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양식에 피의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진술거 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할 것과,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피의자주거진술서"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을 권고 하고, 조사중 반말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3. 국가인권위원회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이흥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