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기술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현재의 직급별 차등 정년 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공무원 정년 제도나 다른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정년 차등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위원회가 이미 다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직급별 차등 정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일부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여 차등 정년을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