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초과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킴으 로써 진정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이○○는 2008. 2. 23. ○○○의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를 1명 더 충원하여 정신과의원을 하나 더 개 설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초과 수용한 적이 있고 정신과의원에 서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초과 수용한 사실이 있으나 ○○○ 의원의 병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과 수용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좁은 병 실에 다수 환자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이○○는 배우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 당하게 입원 된 환자로서 입원 당시 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의원은 2005. 12. 1. 개설한 정신과의원으로 입원환자의 정원은 49명이며, 조사 결과 개방병동,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 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원 환자명단"에 의하면, 2008. 10. 31.은 고 ○○ 등 60명의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11. 30.은 고 ○○ 등 85명의 환자가, 같은 해 12. 31.은 고○○ 등 93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3) ○○시장은 2008. 6. 10. ○○○의원을 점검하여 정원을 초과한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9. 2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8. 12. 4.에도 피진정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 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8일) 을 내렸다. 4) 2010. 3. 18.에 시행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2. 28.은 김○○ 등 59명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3. 17. 은 강○○ 등 7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이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 적은 환자 1인당 4.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 104호실, 105호실의 경우에는 20.16㎡로 정원이 4명이나, 실지조 사 시 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이○○는 2007. 8. 10. 부여한라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23. 퇴원한 후 같은 날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21. 퇴원하였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하면 이○○는 2008. 2. 23. 배 우자 김○○의 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진단(알코올의존증 및 편 집증)으로 ○○○의원에 입원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근 거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등은 정신장애인의 최 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정신의료기 관에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 리자로 하여금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이 5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으로 허가 를 받아야하고 개방병동, 응급실(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의원으로 신고한 후 정신병원으로 허가받지도 않고 위와 같은 적정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시로 정원을 초과하여 50명 이상 의 환자를 수용하였고 심지어 최대 93명의 환자까지도 수용한 바 있다. 이 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4.3㎡ 미만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실에 수용하 였다. 이는 「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제 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 가 진단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의원에 입원시켰는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