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제한 관행 개선권고

1. 방문조사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7. 13. 정신의료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15진정0154500사건에 대하여, 피 진정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 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 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으로 금함”이라는 문구 를 적시하여 배포함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정 신의료기관에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일률적으로 수거하 여 입원기간 중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의료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에 대 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1)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제한 절차 및 기준 현황 2)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한 3.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25조, 「헌법」 제18조,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 조사 결과 <별지> 기재와 같다 연번 정신의료 기관명 소재지 허가 병상수 비고 1 ○○정신병원 ○○도 ○○시 1,06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2 국립△△병원 △△△△도 △△시 450 국립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3 □□□병원 □□시 29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 일괄 제한하지 않음. 5. 종합평가 위원회는 현장방문에 앞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 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0개 병원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휴대폰 사용을 허용 하는 병원은 개방병동 72%, 폐쇄병동 14%로 나타났고, 우리 위원회의 휴대 폰 사용 제한에 대한 권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방병동의 경우 14%, 폐쇄병동의 경우 66%가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변하 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 이기는 하나 아직 그 적극적인 인식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 사 항을 알리고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정신의 료기관을 선정.방문하여 직원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타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의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의 우 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으나, 휴대폰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휴 대폰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 무분별 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발생 문제(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고, 휴대폰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폰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 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 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 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특히 폐쇄병동의 경우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 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응급상황에 도 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가족 및 지인들과의 소통과 게임, 음악 감상 등의 문화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신병원과 국립△△병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각 관할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 건복지부에도 조사 결과를 알려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 독에 참조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병원에 전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