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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명에게 금2,508,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금26,996,2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명에게 금2,508,7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금26,996,2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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