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피신청인 주식회사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재산 피해 배상액 합계 금6,165,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