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신청인 ○○○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2명에게 합계 금35,043, 370원을 지급하되, ○○○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