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610,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