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619,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신청인 ○○○에게 금4,713,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