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신청인 ○○○ 등 77명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 대한민국(공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67명에게 금 184,797,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