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7. 10. 21.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1월 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의하여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중 제외되는 기간(1991. 10. 13. - 1991. 11. 2)은 타인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고 1992. 7. 20. - 1992. 8. 17. 기간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파손되고 신체가 손상 당하여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 1월 10일로서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임금대장, 청구인에 제출한 사고보고서 및 입원확인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0. 21.- 1995. 11. 30. (주)○○에 근무한 사실, 1987. 10. 29. 물적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이 1989년 4월에 14일, 1991년 11월에 11일, 1992년 8월에 12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8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