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4년 6월 20일로 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0년, 1991년 및 1993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총17개월을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그 달의 50/100이상임을 이유로 운전경력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기간중에 청구인은 신촌택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로 재직하면서 노사협의회 업무관계로 운전을 하지 못한 것인바, 노동조합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전임 간부중 재임기간 동안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 미만인 달이 1990년 9월(8일), 10월(1일), 11월(2일), 12월(0일), 1991년 1월(3일), 2월(0일), 3월(3일), 4월(0일), 5월(6일), 1993년 1월(14일), 4월(10일), 5월(1일), 6월(0일), 7월(0일), 8월(1일), 9월(1일), 10월(0일), 1995년 10월(0일), 11월(0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6월 20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로서 재직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허지침에 의하면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재임기간동안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노사협의회법 제4조제1항),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동수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하며(동법 제6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사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수도 3인이상이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게 까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면,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조합장과 지역분회장에게 노사의 발전에 힘쓴 데 대한 예외적 배려차원에서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면허지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