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국제법상 지위-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지구상에는 500만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총면적이 대략 3,823,000 평방 마일로서 육지의 약 7%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섬과 관련된 해양법상 분쟁은 ⅰ) 섬 자체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 ⅱ) 해양경계선획정에 있어 섬의 효과와 관련된 분쟁, ⅲ)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섬의 자격과 관련된 분쟁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법, 특히 해양법에서 섬의 지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일부 바위섬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인간의 거주나 자체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섬과 구별되는 바위섬이 무엇이고, 인간의 거주나 자체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섬의 제도와 관련하여 섬을 내륙의 영토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국가들과 섬의 면적, 지리적인 특성, 인구 및 경제생활등에 따라서 섬의 법적인 지위를 차별화하려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속하는 국가들은 바위섬과 관련된 규정의 삭제를 주장한 반면에, 후자의 국가들은 바위섬과 관련된 규정을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기를 주장하였다. 섬을 구분하여 해상관할수역을 제한하려는 유엔해양법회의의 논의 과정을 보면 엄격한 지질학적인 의미의 바위섬과 여타 섬들을 구분하지 않고, 면적이 작은 소도, 혹은 인간이 거주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섬에 대해 관할권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협약에 바위섬이라기 보다는 그냥 섬이라고 규정하였으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그런데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제한하는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목적이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제한하여 인류공동유산으로서 해양을 보다 더 많이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면, Gidel이 언급한 것처럼 조직화된 인간집단이라는 안정된 공동체를 진정으로 지탱할 수 있는 섬에 대해서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