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보장장치를 중심으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그 지위 또한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함께 여성인권과 여성이 처해있는 부당한 지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이다. 여성인권 보호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는 1979년 UN에서 채택되어 ‘여성헌법’이라 칭해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동 협약은 그 이행확보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협약의 이행확보 수단 중 가장 실효성이 약한 보고제도만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UN은 1999년 10월 6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의 규정내용 중 여성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국내적 구제완료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협약에 정해진 권리의 중대한 또는 체계적 침해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개시되는 조사절차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와 여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체약국의 차별철페 의지와 일반대중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도입, 교육 및 행정의 실행과 아울러 종합적인 여성인권보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국민이 널리 인식할 때 이들 국제문서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NGO의 협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NGO는 여성인권 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세기라고 칭해지는 21세기에는 남녀의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함께 모든 인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제사회가 이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