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문제
A Problem of Capital Gain Taxation for Domain Name
尹顯錫(국회도서관)
9권 2호, 7~35쪽
초록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존재와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고 타인을 자신에게로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사업자들에게는 상표, 상호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재산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후 이를 되파는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이버스쿼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청은 2003년 7월 30일 입법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2003년 8월부터 실시되는 한글 도메인 등록을 앞두고 도메인이름의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 이후 선점자가 매매 등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본 논문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기초로 세법상 도메인이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도메인이름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 상호, 영업표 등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무리라고 보았다.
Abstract
A Problem of Capital Gain Taxation for Domain NameThe importance of domain name is generally understood for the reason that it functions as a tool to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person joining in cyber-world.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domain name is emphasized for the enterprise because of its property nature as trade name, trademark etc. Cybersqutter who preoccupies a domain name and sells it as at a profit comes from because of this. The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roduc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Business Secret Protection Act's revised bill to prevent this act. And National Tax Service made it's position to tax for the cybersqutter's capital gain.This paper studied for whether capital gain taxation for domain name is possible in legal character. Domain name is on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 has legal character as trademark, trade name, business mark etc. I think that the capital gain taxation for domain name is unreasonable because this taxation is not legal basis in Income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