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 Pricing Approval
안창남(강남대학교)
8권 2호, 103~121쪽
초록
우리 나라의 경우 갈수록 국제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등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에 맞서서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 대응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이중과세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정상가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해당국가와 상호합의를 통해서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비회의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승인신청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절차규정을 보완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기업도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제출 범위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시가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 Pricing ApprovalThe advance pricing approval provision is design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t supplements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judicial and treaty mechanism for resolving transfer issues. The APA reduces burdens for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The purpose of the APA is to promote voluntary compliance by assuring taxpayers that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they use to establish transfer prices are acceptable. An APA prospectively confirms an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its application to specific cross border non-arm's length price transactions for a specified term.The APA was introduced in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es Law which was promulgated by law n 4981 on 6 December 1995 and go into effect on or after 1 January 1997. At present, 13 APA requests are under examination.The APA provision is Korean resident driven and only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ansaction. It process begins when the resident requests an APA to National Tax Services. A resident intending to apply for an APA applicant must provide a detailed explanation and analysis of eaxh propos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s well as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n which it is based, and set out the reasons why the propos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i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It is requested that the pre-file conference should be adopted to avoid a secret problem for the taxpayers. And the APA provision should be applied to small business enterprises. Also, domestic transactions should be subjected advance SIGA approval provision.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