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調整資料를 利用한 有效法人稅率의 硏究

본 연구는 회계자료를 이용한 유효법인세율(ETR 1)과 전자공시에서 공개되어 있는 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ETR 2)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만일 차이가 있다면 ETR 1에서 제시된 일관된 연구결과가 ETR 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검증결과, ETR 1과 ETR 2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유효법인세율이 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유효법인세율을 대신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ETR 1과 ETR 2에 대한 산업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총 6개 산업 중 유통, 화학, 음식료, 철강금속의 4개 산업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났으며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2개 산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가설 1－1은 4개 산업에서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집단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ETR1과 ETR2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출액 기준에 의할 경우, ETR 1은 전체 통합자료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으로 나타난 2000년의 분석결과에서도 초대기업인 1집단의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ETR 1은 초대기업집단에서 낮게 나타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TR 2의 경우 1999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전체통합자료에서도 1%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2001년과 전체통합자료의 경우, 초대기업집단인1 집단과 중소기업집단인 6집단의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가설 2-2 ETR 2는 초대기업집단에서 낮게 나타날 것이다.>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자산기준에 의할 경우, ETR 1은 1999년, 2000년에 각각 10%,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2001년에는 비유의적이었다. 그리고 전체통합 자료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10%의 유의수준을 보인 2000년의 경우 1집단인 초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통합자료의 경우에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이 2번째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2-1 ETR 1은 초대기업집단에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는 채택되지 않는다. ETR 2의 경우 2000년과 전체통합자료에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집단인 초대기업집단의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이 2000년과 전체통합에서 각각 5번째와 4번째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 2-1 ETR 1은 초대기업집단에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는 일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