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

지가변화율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기변동의 인식,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 분석 및 과거 부동산 정책에 평가를 수행하였다. 부동산 경기변동은 확장기가 3 - 4년이고 수축기는 8 - 9년인 비대칭적인 사이클(cycle)을 갖는다. 한편,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인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주가변화율 및 금리변화율 등이 지가상승를에 미치는 효과는 경기국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정량화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그 동안 집행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규제강화 및 규제완화가 반복된 미봉책이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선제적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변동과 무관한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시용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경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