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육가공산업의 집중과 이에 관한 쟁점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antitust law)은 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위축시키는 합병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금지할 뿐,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업체들 사이의 다각적 합병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의회일각에서는 대규모 농업관련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합병이 가져오는 가시적인 경제적 유인 때문에 실제로 입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합병금지조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합병마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퇴출을 막는다는 반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관련기업의 합병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경쟁에 유해한가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불리한가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합병에 관한 법은 경쟁에 맞추어져 있고, 농업관련기업의 합병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기준도 경쟁자의 수를 삼고 있다. 그런데, 만일 합병에 의해서 비용이 감소되면 합병된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의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하여 지역농산물공급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합병은 비록 경쟁을 저해하더라도 농업생산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식육가공업체의 높은 집중률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산업조직정책의 중심은 시장구조(market structure)를 조정하는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행동(market behavior)을 규제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강제보고법((Livestock Mandato- ry Reporting Act)' 을 들 수 있다. 1998년의 돼지가격은 1972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세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돈육소매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격책정에 있어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농무성은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에는 대규모 식육가공업체(년간 도축·가공두수기준으로 돼지 100,000두, 소 125,000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하루에 두 번씩 보고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는 기업이 투명하게 보고하는 경쟁기업에 비하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보고로 인해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투명하게 공개된 가격이 오히려 집중화된 식육가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식육가공산업의 높은 집중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대규모 가공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규모 가공업체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