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프로스펙트 이론과 납세신고 의사결정

<요 약> 이 연구는 실험실연구법을 이용하여 수정 프로스펙트 이론이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 원천징수 상황에서 납세자의 소득공제 채택여부에 대하여 수정 프로스펙트 이론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가를 납세신고 사례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둘째, 납세자의 소득공제 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응답 프레임을 기각과 수락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납세자의 소득공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실험에 제시된 소득공제에 관한 시나리오의 상세함의 정도가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정 프로스펙트 이론이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의사결정과정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실험실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에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소득공제항목으로 사용되었다. 피험자로는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수정 프로스펙트 이론의 해석과는 반대되는 위험선호 행태를 보였다. 피험자는 기본적으로 이득이나 손실상황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원천징수상황(과다원천징수)과 관계없이 과세관청 기각확률이 낮으면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