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국세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
Evaluating the tax reform of the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김광윤(아주대학교); 심태섭(인천전문대학)
21권 1호, 3~102쪽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행한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세정혁신을 평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기업체 임직원, 교수 그리고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참여정부출범이후 시행되어온 세정혁신에 대한 세무서비스이용자(세무대리인, 기업체 임직원 및 교수)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서비스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혁신노력을 더욱 더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앞으로 국세청이 보다 나은 세정혁신을 이루려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마련”과 “성실납세자우대”에 가장 많은 추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자영업자등의 과세표준현실화”와 “기업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도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이러한 분야에서 추가의 세정혁신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세정혁신에 대한 세무서비스이용자와 세무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서비스이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정혁신이 추진되거나, 이용자가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세정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있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은 세무서비스이용자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oh was inaugurated in 2003, the Korean Internal Revenue Service (KIRS) has implemented many changes to reform its tax services. This study evaluated the tax reform of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tax preparers, professors, employees of private companies, and KIRS's officials. Analysis of data shows that, first, the tax service users (tax preparers, professors, and employees of private companies) do not evaluate highly the recent tax reform, which means the KIRS needs to make more efforts to reform its tax services. Second, to make the tax reform more successful, the KIRS may focus its efforts on preparing "the measures for the business companie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for the compliant taxpayers." Final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ax service users and the KIRS's officials in the perception of the recent tax reform. This result means that the KIRS may reflect the needs of tax service users to succeed in its tax refor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