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부패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유인을 감퇴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부패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을 왜곡시키는 등 정부의 기반구조의 질을 저하시킨다. 부패는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패현상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부패를 발생하는 원인과 반부패 수단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①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②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인 요인, ③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이러한 부패요인에 대한 치유책으로 ①제도와 관리적 측면의 방지전략, ②공직자 개인적 측면의 방지전략, ③사회문화 및 행정환경적인 측면의 방지전략, ④국제기구와의 연대하는 방지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부패현상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장치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통합체계의 구성요소간 균형체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전체가 합리성제고를 위한 의식과 행태 변화에 스스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한다면 한 국가의 부패현상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