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 Collective Bargaining and American School Reform:Student Achievement or Teacher Right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교육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교원단체교섭과 학교 개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교원단체교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교원단체교섭과 학교 개혁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학교 개혁의 초점이 학생 성취도 중심인지 혹은 교사 권리 중심인지를 통해 그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교원단체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는데 그 발전이 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교원단체교섭이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교원단체교섭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고, 교사의 권리와 교육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교원단체교섭은 교사의 권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미국의 교원단체교섭 활동은 각 교육구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하긴 어렵지만 교원 자율성 향상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교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교원단체교섭과 학교개혁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이들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계는 각 학교의 현실과 목표, 그리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학생성취도 또는 교사 권리에 대한 우선 순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