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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2.06 발행KCI 피인용 29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Revisit Compliance Program and Compliance Environment

김건식(서울대학교); 안수현(한국증권업협회)

3권 1호, 77~100쪽

초록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의 개념이나 제도 자체에 생소하다보니 제도도입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오해나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계에서는 준법감시인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내지 감사)와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높다. 그런데 기실 이러한 불만 내지 비판은 준법감시인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이 글은 준법감시인의 위상에 대한 금융계의 오해를 불식하고 모처럼 도입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이해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의 구성은 I.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 및 현실에서 부각되는 문제들을 적시한 후, 다음으로 II.에서는 준법감시인제도가 생소한 것임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즉 (i) 컴플라이언스와 준법감시인의 개념정리, (ii) 준법감시인제도의 기능 (iii) 특히 미국의 경우 컴플라이언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증권법 및 법원형량선고지침상의 감독자책임을 다루었으며, 그외 (iv) 컴플라이언스의 기본성격, (v) 회사내 다른 부서 내지 기관과의 차이 등을 각각 다루었다. III.에서는 기업의 경우 실제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제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각종의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필수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기관 및 실무 종사자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인바 이러한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IV.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컴플라이언스정착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위법행위가 발각된 경우 회사와 상급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측면에서는 기업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내에서 준법문화로 자리잡지 않으면 안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s to the Banking Act and other laws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s in January 21, 2001, a new institution referred to as compliance officer was introduced along wit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 consequence, banks, securities firms,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must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However, there still remains lots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on the real function of compliance officer as it is new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Financial institutions, basically, regard the compliance officer as a cause of additional costs and regulatory burden for them. Among others, it is noted that there remains no clear jurisdiction distinction between the role of audit committee (or auditor) and that of compliance officer. However, it appears that most of the criticisms result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This Article aims at eliminating the confus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involving the role of the compliance officer.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our sections. Section I overviews the issues arising in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Section II summari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cluding its definition, function, and legal nature. In particular, the supervisory responsibility, which is deemed to be the primary cause of successful operation of the US compliance system. On top of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mpliance, there also exist various factors which must be provided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Section III lists such factors. Section IV draws some conclusions.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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