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장 자격제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21세기 산업혁신은 새로운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경쟁의 확대와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기술의 수명주기 단축, 그리고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보편화는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Intel, IBM 등 선진 대기업들은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ES(미국 라이센싱협회)는 2003년 미국내 라이센싱 시장의 규모를 5천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 산업혁신의 새로운 추세는 건전한 기술시장의 구축과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술이전의 법적 위치를 확보하고 시행함으로서 기술의 거래와 사업화 확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시장은 아직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기술시장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거래를 관리하고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시장 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따라서 현행 법정자격인 기술거래사 제도와 민간자격인 기술가치 평가사제도를 개선확충하여 기술시장 전문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시장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요와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해외 기술거래 전문자격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그리고 국내 유사 분야 전문자격 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의 기술시장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거래사, 기술평가사, 전문가 과정 교육생, 기술거래 관리 또는 기술가치평가 업무수행자, 기술거래 관리나 기술가치 평가서비스를 받는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