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의 재무보고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Reporting Hierarchy for the Statement of Operation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권 1호, 29~50쪽
초록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은 현행 품목별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예산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보고서와 하위 원가보고서와의 재무보고체계를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프로그램 순원가보고서-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활동기준원가분석으로 설정하였다. 하위 원가보고서인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와 프로그램 순원가보고서는 상위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과 통제 등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외부보고목적인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순수익(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기능-중기능-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예산의 상하계층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의 대기능인 사회복지에 적용하여 하위 원가보고서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예시하였으며, 재무보고체계의 설정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the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the Budget & Accounting Reinvention Office(BARO) reforms the budgeting system. Due to problems of the line-item budgeting system, the BARO adopts and implement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This paper suggests the financial reporting hierarchy that consists of the functional statement of operations, the program net cost report, the unit cost report, and the activity based cost analysis. Also this research applie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structure to a local government and shows how lower-level cost reports and the functional statement of operations are prepared according to the financial reporting hierarchy. To adopt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this paper proposes some changes in the Exposure Draft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