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신고소특률의 제시가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Average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on Taxpayers’ Declaration of Income
차길녕(세무사/계명대학교); 도상호(계명대학교)
15권 1호, 51~78쪽
초록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 들고 세무당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 한다. 최근 세무당국은 평균신고소득률을 납세자에게 통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신고소득률의 제시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실험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평균신고소득률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행 조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상황에서는 평균신고소득률을 제시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의 신고를 유도하였다. 또한 실제보다 높은 평균신고소득률이 제시될 경우가 평균신고소득률이 제시된 경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하고 평균신고소득률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 자발적인 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평균신고소득률과 같은 관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선행 조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관리적인 조세정책보다는 조세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Abstract
Individuals have incentives to pay less taxes while the government agency tries to induce truthful revelation of their income. The government agency recently uses an average reported income ratio as a means of truthful report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schemes, however, has not been examined. This study designed a laboratory experiment to test whether individuals report their income truthfully in a business context.Results show that the presentation of an average reported income ratio leads to higher amount of reported income from taxpayers when they under-reported their corresponding value-added taxes. Furthermore, the presentation of a higher reported average income ratio induces higher reported income. Individuals reported the highest taxable income when they honestly reported their value-added taxes and a reported average income ratio was not presented.The evidence from this study implies that government agency should consider the installation of reasonable rational standards for the value-added tax rather than using an average reported income ratio. That is, government agency should design positive schemes rather than regulatory mean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