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保全 및 管理 - 濕地保全法의 限界와 改善方案

오늘날 갯벌의 가치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는 극적이다. 가치가 없던 곳으로만 여겨지던 갯벌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등한히 하여 왔고, 그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정책적․실천적 방안들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습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토대로 습지는 더 이상 개발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대상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보전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습지보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소한 보호범위, 관활권의 2원화, 권고적 규정의 산재,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 가능성, 이행확보수단 및 재정의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즉, 습지개선지역 등에서의 행위규제 강화, 각종 예외사유의 축소 내지 명확화, 손실보상의 규정, 벌칙 등 이행확보수단의 마련, 습지보전을 위한 기금 조성, 의견수렴 절차의 구체화 등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조장하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관련규정 즉, 매립면허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 및 임대에 관한 특혜 조항과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을 의제하는 조항 등은 삭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