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保險者 상호간 求償權의 消滅時效

종래 약관상으로 인정되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상법상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나, 그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는바, 그러던 중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과,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및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에서 일견 일관되지 않는 듯한 판시를 하게 되자 그 해석․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위 97다17544 판결에서는 상사시효인 5년을 적용하였으나, 위 98다40466 판결 및 99다3143 판결에서는 민사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재판실무상 위 판례들의 법리해석이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소멸시효 문제를 제외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그 법적 성격,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보험자대위의 가부 등)은 판례 및 학설상 그 법리가 이미 상당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법조 일반의 넓은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 중, 전주지법 2000나3296호 구상금 사건에서 위 판례들의 해석론이 재판상 직접적인 문제로 되어 이에 관하여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소멸시효에 관한 위 판례들의 법리에 관한 연구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과 관련한 제반 법리도 아울러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