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刑事裁判所의 最近 設立 現況과 展望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여 인류최초의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소 판사 선출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거쳐 2003년 전반기부터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개인을 관련 국가가 국내적으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반대한 7개국가중 하나였다. 그 주요이유는 해외주둔 미군이 ICC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우 미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ICC에 대한 반대는 미국내외의 많은 비판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내의 많은 여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주도하여 왔으며, ICC의 설립을 지지함으로써 계속하여 국제법의 지배(Rule of International Law)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의 정의 및 범죄구성요건은 기존의 뉘른베르그 헌장 등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도 하였으며 곧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의 비준은 우리 헌법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