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經濟共同體 건설과 法·制度的 實踐課題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에서는 국제적인 경제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 결속 강화를 요구하는 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장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과 같은 적극적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지리적으로 제한되고 기능적으로 상호 의무부담이 적은 초보적 형태의 소극적 경제통합, 즉 자유무역지대 설치는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법․제도적 실천과제로는 ① 역내 국가들로 구성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설치․운영, ② 동북아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및 협력사업의 성공 경험 축적, ③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설치협정 체결, ④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 조치 및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 ⑤ 경의선․경원선 철도연결 및 동북아 국가간 철도협력체제 구축, ⑥ 자유로운 왕래 및 통행협정 체결과 경제정보 교환의 제도화, ⑦ 가칭 동북아 개발기금 조성 또는 동북아개발은행 설치․운영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