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錯誤論의 歷史的 展開 -사비니의 錯誤論을 中心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서 錯誤가 法律行爲의 성립 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民法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18세기 및 19세기에 법전편찬에 의한 입법론적 해결도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었다. 이는 관계되는 사안유형이 다양하고 또 그 이익상황이 첨예하여서, 실정법률의 규정으로부터 사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충분히 획득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론의 역사를 살펴 보는 것은 현행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시각을 획득하는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사비니(Savigny)의 착오론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착오론과 그 이후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설정에 따라 로마법상의 착오론, 古普通法, 자연법 이론에서 전개된 착오론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다음 사비니 착오론 및 그의 이론이 독일 민법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특히 사비니 착오론의 특징은 그의 절충적인 경향 즉 보통법상의 소재를 자연법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초에서 종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과가 독일 민법학상의 착오 이해에 근본적인 영향을 행사하였음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아울러 사비니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고찰방법이 심리학적 방법이 가지는 모호함에 의하여 실무의 다양한 착오 문제를 무리 없이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