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Liability doing Business in USA-Case Study- Focus on the Asian Company

환경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조치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통상 분쟁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방적인 통상 규제 조치는 국제법상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들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에 따라 무역 환경 위원회가 WTO산하에 설치되어 환경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및 국제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책과 자유무역 체제와의 관계 등이 연구 검토되었다. 또한 환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의 환경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버린 각종 환경협약체를 국제 무역과 연관시켜 규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알아보고 아시아의 무역이 세계적인 환경 정책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상 환경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의 합법성 문제를 고찰하고, 국제 협약을 통한 환경 보호의 실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국제적인 환경 규제 조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본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외국에 완전히 개방하여야 하는 아시아는 환경과 무역의 상호관련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아시아 각국정부의 환경 정책, 산업 정책 및 무역정책의 조화에 관한 필요성이 제시될 것이며, 아울러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 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은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피하고 환경보호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수적이나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련법제의 정비를 통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입법적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