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保險加入 事實의 通知義務違反의 效果
An Effect of Breach of Notice Requirement to Insurers wof Other Insurance
장덕조(아주대학교)
66권, 179~204쪽
초록
상법 제672조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그 불이행시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 모두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본고는 이 문제에 관하여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 법에서의 기존 판례와 이론들을 검토한 후 가능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험자가 약관상 규정을 통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보험자 스스로가 초과나 중복보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증대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또한 그 여부에 대한 판단할 기회를 가지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기타 보험금 취득을 노린 기망적인 보험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인위적 사고발생의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자의 자기보호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시의 효과로 약관상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효력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구해 보았다.
Abstract
If the policy provides that the insurer shall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in case of other insurance without notice to the insurance company, will other insurance without such notice avoid the policy? Korean Commercial Act §672 does not provide the effect of the breach of notice requirement, so there is some controversial in the construction of the effect of the breach. This paper tries to make clear that the purpose of such a policy provision is to prevent overinsurance and resultant increase in hazard, a clause requiring the giving of notice of prior and subsequent insurance is material, and the insured must comply therewith in good faith. The failure to comply with a notice clause shall avoid the polic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breach of a notice clause depends upon the wording of the policy provisio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