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A Study on Dealing with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배대헌(계명대학교)
13권, 1~34쪽
초록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어 각국의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생명공학은 최근의 게놈프로젝트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인류에게 주는 유익과 이로 인한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특허권을 아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생명공학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는 고급인력과 막대한 투자비 및 장기간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개발되어 일단 제품화에 성공한 후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내게 한다. 반면에 다른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한 번의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쉽게 모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투하자본의 회수를 고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제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특허권을 허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을 보호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적극적 일뿐만 아니라, 실제 상당부분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관련된 분야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밖에 생명체 자체에 대한 특허권부여에 대하여 생명체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신 또는 조물주의 창작물이라는 점 이외에도 특허출원을 위하여 그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기재가 실무상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the scientific and industrial growth in the fields of bio-technology and computer science, there are the numberous, and more difficult, normative questions concerning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controversy on the limits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SPLT) is based on the diversity of the scientific and industrial advance of WIPO members. In dealing with patentable subject matter of SPLT, a great deal of members are affirmative for including ‘all fields of technology’, to comply with the Article 27 of TRIPs. However, only a few members uphold that patentable subject matter may be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as in Charkrabarty), whether the invention depends on the specific technology or not. With respect to WIPO legislating on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its influence on the existing Patent Act of Korea, this article speculates five considerations for resolving the questions exposed in dealing with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SPLT; patent policy for industrial development, social/economic issue, normative issue for invention provision, international trade issue, and patent law harmoniz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