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지방세수입 불균형 완화에 대한 연구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학계 일부에서는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적절한 기능 및 재원 분담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성숙된 구 자치로의 발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자치구간 지방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간의 세목교환을 비롯하여 이들 두 세목을 공동세로 도입하는 경우,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활용한 일종의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세목교환의 경우가 자치구의 재원 증가 측면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이들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정책변수의 값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세제도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의 절반을 자치구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분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배분비율을 세목별로 달리 하는 경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증가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 완화 효과는 공동세제도 하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세목교환, 역교부금제도의 순이었다. 또한 역교부금제도의 경우에도 기부액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준년도를 현재로부터 멀리 정할수록 기부액의 규모는 증가하여 자치구간 세입 불균형 완화효과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나 세입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세제도 도입, 역교부금제도 도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교부금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른 배분보다는 재정력지수를 이용한 배분의 경우 형평성이 더 증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금연운동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경우 머지 않아 종합토지세의 규모가 담배소비세 규모를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어 온 세목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재정규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위축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과 본고의 분석을 토대로 장차 신장성이나 보편성 면에서 우월한 공동세제도의 도입이 세목교환보다 자치구의 재원 확충과 세입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