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의 생산성 효과

이 논문은 1992～2000년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와 기업 자료를 병용하여 노사간 이윤공유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윤공유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하에서 이윤공유와 생산성 간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생산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생산요소와 이윤공유참여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과 선진국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노사간 이윤공유참여 증가가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윤배분참여의 생산성 효과는 이윤배분변수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사용하거나 총 급여액 중 보너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종업원 1인당 보너스를 사용하거나 관계없이 생산요소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비체화효과와 그리고 자본체화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윤공유변수로 종업원 1인당 보너스 비중이 사용되었을 때 생산성효과가 기업의 당해 연도 출연 기금이 사용되었을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당해 연도 기금 출연 여부의 가변수와 보너스 비중변수와의 교차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나타났고, 특히 RBWL모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윤배분참여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기업의 규모별로 상이하게 추정되었던 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윤공유참여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대리인비용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둘째로, 이윤공유참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기업의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기업의 기금출연 확대가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생산성 증대는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주가 상승을 유발해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주주 모두에게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 증대는 노동보다는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생산요소를 매개로 하지 않는 비체화효과를 통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가 노사관계 개선이나 조직의 효율성 증진과 같은 비체화 과정과 자본체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이윤배분참여변수로 기업의 기금 출연금이 사용되었을 때 생산성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보너스 비중이 불완전한 이윤배분참여의 지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금 출연금과 보너스 비중이 대체관계로 나타난 결과는 기금 출연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윤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윤공유참여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대기업에서 집단적 동기부여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하지만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표본기간 동안 연속적인 자료 부족으로 생산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분해분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변수, 예컨대 노동조합 유무, 시장점유율, 경영진의 경영능력, 조직형태, 재벌그룹 소속의 여부, 기업 연령 등을 제외함으로써 편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으로 이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내근로기금의 이윤배분제도의 성격과 구분하여 기업복지제도로서 생산성 효과에 관해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攀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필자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攀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