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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정보화정책2003.12 발행KCI 피인용 15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Balancing Privacy with Competing Values in Gathering Personal Information

김동원(인천대학교)

10권 4호, 73~91쪽

초록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인 기본권이기보다는 상대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개인정보가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서로 경합한다는 점을 분석하고 이들 가치들간의 균형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분석을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와 경합하는 경우, 그리고 기업들의 수집에서 경제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경합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각 경우에 관련법제의 형식적인 측면의 발전을 그 법제의 운영상 결과 및 파생되는 외부효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형식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모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상 규제는 강화되었고 제도집행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가치의 보호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비가시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충족되고 있었다. 치안․보안상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이 감청에서 사후 통신내역으로 전이되는, 그리고 대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이 중앙정부에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미약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민간기업들이 성인대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원화된 독립감독기구와 호주의 공익판결절차제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영국의 통지제도 등을 통해 정보흐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idea that privacy is relative constitutional rights rather than absolute ones. It identifies personal information as including three competitive values: personal values, social values, and economic values. It also aim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balances. To do so, competition was classified into two cases. On the one hand, as government gathered personal information on citizens, personal values competed with social values. On the other, as businesses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on customers, personal values competed with economic values. In each case, public policies themselves tended to focus on personal values increasingly rather than on social and economic values.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needs for those oppressed values would be fulfilled in invisible and expedient ways. To gather personal informatio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depended on the records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s wire-tapping was heavily regulated. The central government delegated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less affected by external control. While businesses hold back gathering information on adults, they gathered increasingly more information on children, the weak. To ensure fair review processes, the study proposed not only a unified and independent supervisory committee but also the Public Interest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introduced the British notification system to make th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parent.

발행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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