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 신용등급별 퇴직금 지급보증가치에 관한 연구
Estimating the value of retirement allowance guarantee for listed firms in Korea
김병덕(기획예산처)
17권 2호, 83~104쪽
초록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목하 진행 중이다. 현행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내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종업원이 퇴직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기업연금은 신탁의 형태로 사외에 적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연금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됨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 퇴직충당금을 적립해 놓지 않았다면 과거의 채무를 새로이 사외에 적립하기 위한 적립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도입되는 기업연금의 금전적 가치가 기존의 퇴직금과 같다면 수급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본 논문은 Ronn and Verma(1986)이 예금보험제도의 변동보험요율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평가모형을 일반적인 기업의 채무에 적용하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퇴직금 지급보증가치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2003년 2월말 현재 회사채발행 신용등급별로 기업들의 지급보증가치를 측정,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별로 기업연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참고가 가능토록 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 1원 당 지급보증가치의 절대치(2002년도 기준, 만기 T=6년 가정)는 0.03원~0.72원 내외로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0배 이상의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퇴직금 만기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서 지급보증의 가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만기 T=6와 T=1를 비교한 결과 지급보증의 가치는 12.5배~528.5 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급보증가치 변화의 만기 설정에 따른 민감도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판례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3년치의 임금 우선 변제권을 감안한 실질적 퇴직금 지급보증가치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0.0270원~0.4100원 정도로 추정된다. 넷째, 이상에서 추정된 퇴직금 지급보증 가치와 기업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추정된 지급보증가치는 기업의 부도확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discussion about the conversion of the retirement allowance scheme in Korea into a corporate pension scheme of some type. The retirement allowance scheme now in place does not guarantee full payment of allowances for employees of bankrupt firms that failed to set aside adequate reserves on their balance sheets, whereas corporate pension schemes guarantee pension benefits for employees since pension assets are accumulated and managed outside of firms.This paper estimates the value of retirement allowance guarantees for firms categorized by credit rating using the option valuation model of Ronn and Verma (1986). The samples include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as of February, 2003. Among the most important findings, the numerical values of guaranteeing one Korean won (KRW) of retirement allowance ranges from 0.03 KW to 0.72 KW depending upon a firms' credit rating, assuming six years to maturity. The numerical values of the guarantee shrink rapidly as the maturity date is reduced from six years to one year. Thereexi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redit ratings and the estimated values of the guarantee. The estimated values of the guarantee of firms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determining the probability that a firm will become bankrup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