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선택과 기업의 재무·경영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특성과 재무특성이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기업규모, 부채비율, 수익성, 자본재집약도 및 최대주주지분비율과 경영자지분비율이 종속변수인 기업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정률법정액법)과 어떻게 체계적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다변량프로빗분석방법을 적용하였고, 일부의 경우는 t검정통계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회계이익을 크게 나타내는 정액법을 선택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정률법을 선택한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부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규제와 소비자의 가격인하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익을 작게 나타내는 회계방법을 선호한다는 정치적비용가설의 일반론과 대립되는 현상이다.둘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을 크게 나타내는 정액법을 선택하며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회계이익을 적게 나타내는 정률법을 선택하는바, 부채지분가설의 일반론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셋째, 자본재집약도가 높을수록 정액법을 선택하여 회계이익을 크게 계산하며 자본재집약도가 낮을수록 정률법을 선택한다. 이는 최저한세와 관련해 회계이익이 낮은 기업이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 설비투자가 많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높이는 정액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넷째, 기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을 낮추기 위해 정률법을 선호하는데 이는 예상과 같은 방향이다. 이는 한국상장기업의 최대주주나 내부경영자의 평균지분율이 높은 소유경영기업상태에서, 회계이익을 높이는 재무회계보고유인보다는 회계이익을 낮추는 절세유인이 더 강하다는 뜻인바,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낮추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절세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극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다섯째,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나 경영자지분비율이 높은 소유경영자지배기업일수록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정률법 선택경향을 보이지만 유의성이 높지는 않다. 지분비율의 상승에 따른 대부분 구간에서는 지분비율과 정률법선택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아주 높은 우극단구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로굽은 포물선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지분비율이 높은 일부기업이 정액법을 선호하는 예외현상은,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으로서 회계이익이 낮은반면, 설비투자세액공제가 많은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때문에 투자세액공제혜택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가능한 높게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