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式 船荷證券의 法的 問題點 考察

전자식 선하증권은 전통적 선하증권의 여러 대안들 중 기존의 선하증권이 지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의 유통프로세스를 단축시킴으로써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식 선하증권은 전자식 선하증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법적․기술적인 한계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선하증권과 전자식 선하증권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식선하증권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은 종래의 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용되는 매체의 특성이 종래의 선하증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그 기술적 운용방식과 나아가 그 법적 효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서비스중인 Bolero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는 BBL(Bolero Bill of Lading)과 그 바탕이 되었던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상의 여러 기술적 요소나 법률관계를 현행의 선하증권 관습 및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전자식 선하증권과 전통적 선하증권의 본질적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전자식 선하증권이 전통적 선하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자식 선하증권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