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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4.11 발행KCI 피인용 1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Governmental Assessment Methods of Individual Income Tax

박정우, 이대규(서울시립대학교)

33권 1호, 689~720쪽

초록

우리나라의 소득세 행정이 그동안 기장자 수의 확대를 통한 根據課稅의 定着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사업자가 추계과세방법을 적용받고 있어 根據課稅의 原則 내지 應能負擔의 原則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不可避性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추계과세방법을 허용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所得實額에 근접한 과세를 위해서는 다양한 추계과세방법 중에서 합리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이 보장되는 추계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현행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방법은 기준경비율법(단순경비율법 포함)으로 一元化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의 소득추계액과 소득실액과는 상당한 乖離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추계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첫째 기장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확대하고 무기장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장을 유도함으로써 실액과세방법 정착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납세의식수준의 고양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둘째 현행의 일원화되어 있는 추계과세방법을 다양한 추계과세방법 중에서 추계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셋째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할 때 초래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사생활의 침해를 극소화하고 엄격한 適正節次의 原理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법적인 장치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넷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해도 소득실액을 파악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 즉 특별한 所得源이 없으면서도 高度의 豪華奢侈生活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脫漏의 蓋然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소득탈루를 차단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위해서 지출액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단순경비율법을 폐지하고 조금이나마 기장 등을 유인 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stimable taxation method on the businesses in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is unified into the reference expense ratio method(including the basic expense ratio method). That causes the gap between taxpayer's taxable income and actual income.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 current estimable taxation method with following contents to arrange the reasonable estimable taxation method and to settle it systematically. The first, we should expand the substantial preference treatments for bookkeepers and fortify tax audit for non-bookkeeper. The second, we should give taxpayers the chance that taxpayers can select one among the various estimable taxa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decision after considering the business's characters. The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egal and systematic devices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individual privacy and to secure the strict principle of proper procedure in the estimation process. The fourth, we need to apply the expenditure method to taxpayers who live luxuriously without specific income sources. The fifth, in the case of small business, the current basic expense ration method needs to be abolished and the reference expense ratio method needs to be applied in short term. And the reference expense ratio method should be applied only in case that other estimable taxation methods cannot be applied in the long term.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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