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조기업의 소유구조결정요인

Ⅰ. 서 론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형적인 지배구조는 소유주에 의한 경영과 소유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적은 지분으로 관계회사를 통한 출자를 통해 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오너 1인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 이는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하여 경제효율을 저하시키며 , 경제력을 특정 소수 집단에 집중시켜 자본시장의 경영자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1997년 말의 IMF사태의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왔다 . 1999년 3월에는 민간 자율위원회로 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출범되었고 , 같은 해 9월에는 기황 동 섭­426 ­2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만들어졌다. 또한 정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87년부터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으며 , 소유구조의 분산 및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 4월부터 일반투자자에 대한 주식대량소유의 제한을 폐지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30대 기업집단으로 대표되는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은 재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홍현표(1993)와 정균화(1998)의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전형적인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재벌기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이는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이 재벌이 아닌 일반기업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재벌기업과 재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을 각각 분리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최근 23개 계열사를 거느린 벤처기업인 메디슨의 부도에서 보듯이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경영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형태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나 소유구조결정요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재벌소속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과 재벌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 또한 주식의 대량소유제한이 폐지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