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자들의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ax inspector's job factors on the Tax-discretionary authority
홍순복(동명대학교)
17권 2호, 585~600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관련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세무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요인에 관련한 재량권활용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설문조사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무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재량권활용여부의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업무행태가 고려될 때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법적․제도적인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이 세무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따라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활동요인에 대한 모든 회귀계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수행 시 직무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이 역(-)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행정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자들의 행동강령 및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규칙의 기준이 설정되고 강화되면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전문가의식에 따른 자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세법을 집행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ax inspector's job factors on the usage of tax-discretionary authority which can be reviewed by considering tax- inspector's individual job characteristics. It is testified using multiple regression how much does an institutional and legal job environment and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to job satisfaction, influence on the usage of tax-discretion.According to the results, all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have negative sign, indicating that in case of higher job-consciousness and the satisfaction of job environment, tax-discretion does work negatively. The consequence of this research may suggest an implication on tax-inspector's job factors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