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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04.08 발행KCI 피인용 5

기업합병ㆍ분할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f Goodwill relating to Mergers and Divisions of Companies

노직수(창원대학교)

17권 4호, 1551~1567쪽

초록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나라에서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취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인수․합병(M&A)은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합병․분할의 다양한 유용성과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얻도록 하기 위해, 현행 기업합병․분할과 영업권에 관한 법규와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기업합병․분할시 발생되는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영업권에 대한 기초적 개념구조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합병차손은 그에 대한 자산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셋째, 분할차손이 그 자체로서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에서 영업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업회계에서 인식하는 잔여개념의 영업권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권회계기준 제정시 회계기준을 세법규정과 조화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Abstract

M&A, for example merger, division and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is in activity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restructuring and the uplift of competitiveness since the management of IMF at the end of 1997 in Korea.This study is to make korean companies achieve restructuring smoothly, to grasp the point at issues of goodwill relating to mergers and divisions of compan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laws, regula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connected with mergers and divisions of companies and goodwill, and to propose the solutions in order to obtain various utilities and economical effects of mergers and divisions of companies. The solu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a basic conceptual construction of goodwill should be set up. Second, loss from merger should be approached distinguishing its asset nature from its non-asset nature. Third, division marginal loss should be appropriated for goodwill if it has a asset value in itself. Forth, in corporation tax law, the clear definition of goodwill should be prescribed and goodwill of residuum concept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it is a important problem to search the devices to harmony accounting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to try to harmony it with a tax law in setting goodwill accounting standard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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