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과연 노동조합은 고용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본 연구는 기업의 고용조정 여부 및 그것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이 고용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조의 존재가 비자발적 인력감축을 증가시킨다는 신고전파 주류 노동경제학의 견해와 노조의 존재가 오히려 고용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인력감축을 줄인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 내외 실증연구들 역시 엇갈리는 결과를 내어놓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고용조정의 여부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실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노동조합이 고용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의 존재 및 노조 조직률 등은 고용조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조합의 존재 및 노조 조직률이 고용조정의 강도(고용조정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조정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조정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는 매출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이 매출액에 대해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고용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비율이 높을수록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 반면 노동조합의 존재는 노사관계를 보다 협조적인 것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만 뽑아서 분석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노사관계가 협조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그 동안 한국의 ‘강성노조’들이 기업의 고용조정을 가로 막음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기업 및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그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