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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교육법학연구2004.06 발행KCI 피인용 6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개선의 법적 기준 : 충훈고 사례를 중심으로

TheAnalysisofChunghunHighSchoolCasewithregardto‘th

조석훈(인제대학교)

16권 1호, 225~245쪽

초록

미완성 학교에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시작된 충훈고등학교 사건을 통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해석 기준을 탐색해 본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의 정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교육여건, 학교 환경조건, 학교 통학조건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 여건 중 법령 기준에 비추어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경우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고, 식당,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은 학습에 필수적인 부속 시설로서 두 달 이상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 학생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 외부 환경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일단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저하게’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넷째, 통학 조건이 학생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현저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실상 통학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통학조건을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Abstract

A lot of parents filed a suit against the superintendent who made their children attend a school, so called Chunghun High School, whose buildings were yet on the construction until the anticipated date of opening. The parents allege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of their children would be infringed because the condition for education was so bad. In this case,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opening of unfinished school would violate the right to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reasoning of the court on the subject of the government's obligation on the educational condition and environmen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below. First, the educational condition involves school's facilities and equipments,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surroundings, and the convenience in light of access to school. If a opportunity of education is given students, the educational rights could be impaired when the school facilities is not adequate for teaching and learning. Second, the established legal standard on the facilities is not to the optimal level, rather to the minimum level. A school without cafe and computer labs on the state of normal operation would deprive students of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Third, in some circumstances the environment out of school would result in abridging students' rights to education. But the negative surroundings of school have to run afoul of School Sanitation Act. Finally, the condition of attending a school never such difficult materially and essentially as to prohibit students form attending school.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분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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