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의 水法體系에 관한 분석
Zum Wasserrechtssystem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권형둔(중앙대학교)
6권 3호, 133~155쪽
초록
독일에서 수질보전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1974년 7월22일자 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환경청이다. 그러나 주 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집행감독하는 기관으로는 하부지자체의 란트크라이스(Landkreis : 군단위행정구역)나 물행정청(Wasserbehrde)이다. 주 입법자는 하천수보호를 위하여 광범위한 법규명령을 제정하는데 그 대부분은 물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된다. 단위 행정구역 지자체 내의 폐수처리 및 공장폐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도 물행정청의 대표적인 임무이다.란트크라이스는 기술적 업무로서 수자원 계측, 기술상담,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베찌르크(Bezirk : 區단위행정구역)는 주정부에 의한 허가 및 사후감독, 계측, 수자원정책의 지역별 계획화 등에 관한 구체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조례와 규칙을 통해 수자원 정책의 형성과 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행정청은 회피할 수 있는 침해로부터 하천수를 보호하고, 물사용 절약, 공공 폐수시설 및 그 종사자 보호, 폐수처리장의 기능보장, 침전물 내 유해물질을 감소 등을 위하여 다음 권한을 갖는다. 즉 인가와 허가, 지표수 감시, 지하수 감시, 수질위험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위험예방 조치, 수질위험물질 시설의 감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세차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 외에도 물행정청은 폐수처리부담금(Abwasserabgabe)과 지하수취득부담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Abstract
Das Wasserwirtschaftsrecht ist bis in die jüngste Vergangenheit ein Feld vielfältiger Reformbestrebungen und gesetzgeberischer Aktivitäten gewesen. Dahinter steht das Bemühen, der Gewässerverschmutzung entgegenzuwirken und den Schutz der Gewässer zu verbessern. Das Wasserwirtschaftsrecht ist dabei als Teilgebiet des Umweltrechts begriffen und weithin umgestaltet worden. Im wesentlichen hat das 7. Änderungsgesetz zur Umsetzung der EG-Wasserrahmenrichtlinie gewässer- und immissionsbezogene Anforderungen und Bewirtschaftungsinstrumente in das WHG eingefügt. Mit dem Abwassergesetz hat der Bundesgesetzgeber die allgemeine öffentlich-rechtliche Benutzungsordnung für die Gewässer instrumentell ergänzt. Und die Verordnung über die Qualität von Wasser für den menschlichen Gebrauch ist von den Bundesministerien für Gesundheit sowie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erlassen worden. Die Berücksichtigung des wasserrechtssystem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wäre für die admisnistrative und juristische Praxis in Korea wirklich bedeutsam.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