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ase accounting for public housing contractor
정영기(순천향대학교); 정규언(고려대학교); 윤태화(경원대학교); 박정우(서울시립대학교)
5권 1호, 7~3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사업의 특수성과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회계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운용리스, 금융리스의 분류기준과 개념으로는 공공건설 임대사업의 특수성과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대후 분양주택의 회계처리를 할부판매로 간주하여 임대계약체결일 또는 입주일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익의 일반적인 인식원칙을 대부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가회수법을 적용하여 할부매출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할부매출채권의 회수로 보더라도, 분양에 의해 분양전환대금이 수취되고, 공사원가를 회수하여야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기준이 별도로 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해석 56-90」을 적용해야 한다면 1)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분류기준 2) 각 세대별로 리스회계 분류기준 적용 3)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임대주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4) 임대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는 등의 수정ㆍ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 on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public housing lease business and accompanying accounting problems. First of all “accounting rule 56-90” based on operating or capital lease concepts does not work well in public housing lease contract and can not faithfully present economic substance of the lessor. To improve existing accounting rule, this study analyses whether the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s were met by installment sales accounting under cost recovery method. I found installment sales accounting under cost recovery method can be best solution to resolve accounting problems in this area. If we can not replace existing rule 56-90 to new standard for public housing lease contract, following modification would be decided；1) capital lease criteria, 2) applying lease criteria by housing unit, 3) presentation format, 4) conform to subsidy accounti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